임차인 필독 사항,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억 원 단위 보증금을 지급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완납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추후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발급 방법, 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완납증명서가 중요할까요?】

최신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경매 사유 중 40% 이상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의 세급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될 분에게 완납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증명·등록 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PDF 발급

스마트폰에서도 '홈택스 앱'으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검색
•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
•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증명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임대인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A. 부동산중개업소에 증명서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중개업자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 Q. 오피스텔·상가도 필수인가요?
  A. 예, 주거용·상업용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단,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수입니다.

【결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서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이 어렵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무조건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