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방법 | 실업급여 조건 신청 수령 방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방법 및 실업급여 수령 방법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1인 자영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까지,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방법, 혜택, 지원 대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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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유형

•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반드시 보유

3.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업종

• 부동산임대업
• 가사서비스업
•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 소규모 공사 사업자

4. 실업급여 이력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함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온라인 가입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 신고하기
   • 좌측 메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가입 항목 선택 및 정보 입력
   • 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하는 가입 항목 선택
   • 사업장 기본 정보 작성
4.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PDF 파일로 첨부한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한함)

2. 오프라인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초본 1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부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해당할 경우) 1부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 훈련비를 지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요리, 미용 등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아 재취업 또는 새로운 사업 시작 가능

2. 폐업 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폐업 후에도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취업촉진수당은 폐업 후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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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록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 가입한 후 1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기록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 중단

•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받을 수 없음
• 경영 악화, 건강 문제 등의 상황이 해당
•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

실업급여 수령 방법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등록

• 폐업 이후 수급 조건을 충족한 후,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구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여 구직 등록

2. 정기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령 동안 면접 응시, 취업 관련 교육 등을 들으면서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보고
•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 ➜ 구직 활동 내역 확인
• 오프라인 방문이 힘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결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하더라도 걱정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