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용 후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임차권 등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정보를 통해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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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

임차권과 전세권은 모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그 성격과 보호받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세권

• 임차인이 전세금 지급 ➜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
• 전세금 지급을 통해 해당 부동산 사용권을 가지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 반환 보장
•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기 때문에, 후수윈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2. 임차권

• 월세 또는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권리
•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약하여, 계약 종료 즉시 퇴거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후순위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하면, 대항력 획득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1. 보증금 보호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획득

2. 법적 보호 강화

•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 클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임차인과 임대인 기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을 자세히 기재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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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심사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 법원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사실 여부 확인

3. 결정문 송달 및 등기소 촉탁

•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결정문 송달
•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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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목록 및 도면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해지를 입증할 자료 (내용증명, 문자, 음성녹음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지대 납부서 및 송달료 납부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1. 인지대

•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부과되는 비용
• 비용: 1만원 ~ 2만원

2. 송달료

• 법원이 결정문이나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
• 비용: 5천원 ~ 만원

3. 등록면허세

• 임차권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데 필요한 세금
• 비용: 7,000 ~ 8,000원

4. 등기신청 수수료

• 임차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 비용: 3,000원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방법 및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야 합니다. 임차권 효력을 없애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소송 홈페이지

• 전자 소송 홈페이지 접속 ➜ 임차권 등기명령해제 신청서 작성
• 더 이상 임차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기술

2. 세금 납부

•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송달료 납부
• 해제 절차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둘 것

주민등록등본(초본) PDF 발급 방법 | 한글, 영문 출력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력 신청방법과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