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확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로,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거나 사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작성하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출근 첫날 일 시작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의 '진정서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신고가 가능하니, 위 배너 클릭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 진행하기 전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을 받는 방식과 날짜, 식대, 수당 등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무일과 휴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정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차 유급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고 원하는 때에 쉴 수 있는 휴가로, 1년 미만 일한 사람은 한 달마다 하루, 1년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사람은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
① 근로 가능 나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② 필요 서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와 합의 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④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휴일근로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 】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꼼꼼히 내용을 읽고 작성해야 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글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방법 | 지원 대상 보험료 혜택 총정리 (0) | 2024.12.06 |
---|---|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 계산 (0) | 2024.12.06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왜 해야 할까? 발급 방법 및 신청 (0) | 2024.12.05 |
2025 새해일출런 접수 신청 및 사전 등록 참가 정보 | 신청비 코스 기념품 (0) | 2024.12.05 |
2025년 우체국 연하우표·연하카드 종류 가격 구매 (0)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