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 소액체당금 신청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 소액체당금 신청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는 절차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접속하여, [61번,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을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바로가기 (⭠ 링크 클릭)
2.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퇴직금 체불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진정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이란?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지급 명령서를 받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퇴직금 지급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바로가기 (⭠ 링크 클릭)
2. 우측 상단 메뉴에서 개인 ➜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 소액체당금 청구 금액, 사업주 정보, 주소, 소송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서류: 퇴직금 지급 명령서 또는 판결물, 체불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의 장단점

임금체불 신고는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비교적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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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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