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 신청 방법, 대상, 금액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을 빨리 폐차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대상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4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약 84만 대의 4등급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모든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출고 당시 DPF(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현재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3. 차량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지며, 처음에는 전체 금액의 70%가 지급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나머지 3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 초기 지원금은 전체 금액의 70% 지급
• 추가 지원금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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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원 혜택 »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득 증명 자료와 차량 명의 관련 서류이니 미리 준비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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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신청: 소유주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능검사, 서류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차량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2. 관허폐차장 신청: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소유자는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 차량 성능검사부터 말소 등록, 지원금 신청까지 폐차장에서 진행해 주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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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요약 »

1. 신청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허폐차장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차량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차량 수거 및 말소 등록
   ↪︎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수거되며, 그 후 차량의 등록 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말소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이 완전히 말소되면 말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지원금 청구
   ↪︎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원금 청구 후, 통상적으로 약 2개월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지원금은 경유차 구매 시 적용되지 않으며, 1~2등급의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으므로, 각 지역의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유차는 추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저공해 차량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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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지원금 신청을 통해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기 전에 조기 폐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