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장단점 차이점 비교 | 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 총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채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신청자격, 장단점, 신청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상황에서 각각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두 제도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①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5년간 채권자에게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상환 기간: 3년 ~ 5년
• 특징: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②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 상환 기간: 없음 (전액 면책)
• 특징: 전 재산 정리 후 면책

【 장단점 비교 】

① 개인회생

장점

•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 채무 일부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합니다.

단점

•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동안 생계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

장점

•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점

•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 신용기록이 오랜 기간 남습니다.
• 일부 직업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① 개인회생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금지명령 발효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결정 및 변제
• 면책 결정

② 개인파산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법원 심사
•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 채권자 집회
• 면책 결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용 】

① 개인회생 비용

• 법원비용: 약 30만 원 ~ 50만 원 (인지대, 송달료 포함)
• 변호사 수임료: 약 200만 원 ~ 300만 원
• 총비용: 약 230만 원 ~ 350만 원
• 추가 비용: 부채 증명서 발급비 (약 7,000원 ~ 15,000원)

② 개인파산 비용

• 법원비용: 약 100만 원 ~ 160만 원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 변호사 수임료: 약 70만 원 ~ 300만 원
• 총비용: 약 170만 원 ~ 460만 원
• 사건 복잡성에 따른 비용 증가: 소유 재산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 예납금이 상승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서류 】

① 개인회생 서류

• 신청서: 법원 양식
• 채무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예금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② 개인파산 서류

• 파산신청서 및 진술서: 파산 사유와 현재 상황 기술
• 채권자 목록: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무 금액 포함
• 재산 목록: 소유 부동산, 예금, 차량, 퇴직금 확인서
• 소득 및 지출 내역: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기타: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거래 내역

【 결론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며,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적합하고,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유요한 편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