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 급여 종류 내용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자격 요건, 급여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 각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수급권자는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수급권자가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값은 매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므로, 매년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기초생활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의료 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가구 규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1인 가구	713,102원	1,069,653원	891,378원	1,114,222원
2인 가구	1,178,434원	1,767,652원	1,473,043원	1,841,304원
3인 가구	1,508,690원	2,263,035원	1,885,862원	2,357,328원
4인 가구	1,867,347원	2,801,021원	2,334,184원	2,917,731원

그러나 위 표는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 중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출퇴근 비용이나 식비 등의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1. 주거용 재산은 가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하며, 주거용 재산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만약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 일반 재산은 주거용 재산 외의 모든 재산이며, 토지, 상업용 건물, 상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재산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는 9,900만 원, 그 외 지역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외에도,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과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지원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지급됩니다. 가정의 식료품, 옷, 연료 같은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집세나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수리비를 지원받아 집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세를 지원받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병원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도와줍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니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복이나 학용품, 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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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복지로"와 같은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 부서 방문

가까운 복지 부서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 후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신청 방법,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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