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금지법 확산 논란 총정리

미국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성년자 SNS 금지법에 대한 논란을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SNS 금지법

플로리다주 의회가 지난 5월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계정은 모두 삭제해야 하고, 새로운 계정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14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들은 부모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SN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안을 제안한 이들은 SNS의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이 "디지털 펜타닐"과 같다고 빗대어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SNS 사용으로 인해 소외감과 열등감,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플로리다주 외에 유타주와 뉴욕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되었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시장이 SNS는 공중 보건을 위험 요소이므로, 어린이들을 온라인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SNS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알고리즘을 개편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격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14세 미만 아이들이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심각한 SNS 규제

 

중국은 오래 전부터 매우 심각하게 SNS를 규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의 사용 시간을 10대 청소년은 하루 40분으로 제한하고, 콘텐츠 알고리즘도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합니다.

 

또한, 중국은 300개가 넘는 인터넷 중독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무엇일까?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제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걱정합니다. 또한, SNS 규제가 과거에 게임의 폭력성을 언급하면서 규제했던 것처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SNS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규제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자유도 존중한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