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율 1400원 함락, 경제 위기 마지노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러 강세 원인과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전략,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뚫리면, 1445원까지 열려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1400원을 뚫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차트에서도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며, 만약 1400원이 뚫리게 된다면 이전 매물매가 거의 없어 환율이 다이렉트로 전고점인 1445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이 원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왜 내 세금으로..?)

현재 한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1400원이라는 환율 마지노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고 사용: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으로, 원화 가치가 훼손될 때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통화 스와프: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관과의 통화 스와프 한도를 150억 달러 증액하여, 총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2024년 6월 21일 합의를 봤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며 각 통화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금 조달과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연기금과 통화 스와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억지로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면, 연기금이 굳이 내지도 않아도 될 이자를 불필요하게 외환 당국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수출량이 증가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은 수입하는 원자재와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생활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화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외채 비중이 높은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갚아야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원달러 1400원 환율 방어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눈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안고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될 터인데, 벌써 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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