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못 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 서비스의 버팀목이지만,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때문에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고갈되기까지 약 4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4년 더 연장하여 약 8년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1977년 시행되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으나,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2028년까지 건강보험 누적금이 고갈될 전망이고,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8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32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400만 명, 75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갈 확률이 높아지며, 1인당 진료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인데, 2032년에는 195조 원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적자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난리가 나면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이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젊은층 사이에서는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돈까지 더 내야 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노인들이라면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밥상 차려주고, 입에 떠먹여주기까지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자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건강보험료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이를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의료 이용 과다, 실손보험 보장 남용, 불법 기관의 부당 청구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의료에 한해 집중적으로 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방문할 때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자주 방문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은 많이 이용하면 좋다, 어차피 돈은 국가가 내주지 않냐"라는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의료 쇼핑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쇼핑"을 즐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며 가장 싼 물건을 찾는 것마냥, 이곳저곳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질병으로 다양한 진료를 받습니다. 저번 주에는 A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니, 오늘은 B 병원에서 검사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국민들이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수준입니다. 1년에 100회 이상을 진료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쇼핑을 즐기는 분들한테 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의사들은 많이 진료를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내과에만 들어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고 앉아 계시며, 실제로 진료를 보고 나오는 것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5분 안에 환자가 아픈 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해 준 게 맞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정말 필요한 의료과는 점점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5분에 환자 1명씩 받을 수 있는 과들의 선호 현상이 생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실손보험 남용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멋진 제도입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악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한때, 백내장 수술이 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이없게도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어차피 보험이 있으니까 돈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도수치료 처방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 중의 하나로, 근육과 관절을 마사지해주는 치료입니다만, 원래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체형 교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도수 치료를 시행하면서 보험 사기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여 국가 재정을 빨아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 의료 개혁

정부가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나서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매년 의료 수가를 협상하는데, 이번에는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닌 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혼합 진료를 금지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의료계는 불만이 폭주하면서 병원을 떠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부 초강수: 의료 수가 협상 결렬, 의대 정원 확대, 혼합 진료 금지

 

정부는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느니 차라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예비 의사들은 환호를 질렀지만, 현직 의사들은 본인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계에 혼합 진료 금지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한 가지 진료를 받으러 간 환자에게 이것도 받아보시고, 저것도 받아보시라는 등의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건보료가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정부는 10년 안에 고갈될 건강보험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료계는 본인들의 지갑도 두둑이 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